개인땅에 경운기를 놓어두어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어렵다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

개인땅에 경운기를 놓어두어 덤프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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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에 경운기를 놓어두어 덤프트럭이 통과하기 
어렵다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사용가능한 폭 3m 우회도로가 있고
덤프트럭이 통과 가능한지 통과시험을 하여 통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우회로가
존재하므로 무죄판결이 가능한지요?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849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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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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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소를 당했고 아직 조사 내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 등을 만들어 증거를 제시하시길 바라며,

다만 덤프트럭도 종류와 길이가 다양하다 할 수 있고 

우회 도로가 존재한다고 해도 맞은편 도로여서 덤프트럭이 해당 도로에 

진입이 불가능한다든지, 다른 여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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