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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화물 보험료 환급 / 운송법인회사에서 개인운수사업자의 화물공제보험 해지지급금을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3.


운송법인회사에서 개인운수사업자의 화물공제보험 해지지급금을 1년째 돈이 없다며 주지않습니다.

이것은 횡령으로 고소가 되는것인가요?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6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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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잘못 고소로 인해 오히려 무고가 될 수 있으니 횡령으로 가능한지는 정확한 사안을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배임 등)


=> 고소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3천만 원 이하)

진행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 소액심판전에 해당 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 횡령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고

횡령죄가 안된다면 소액심판으로 진행,

만약 횡령이 성립된다면 직접 고소 내지는 법무사 - 변호사의 

순서로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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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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