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11톤 화물자동차임대보증금

 

질문

영업용 11톤 화물자동차임대보증금

11톤 화물자동차 를 보증금1천에 월300만원 1년계약

4개월 후 월비 일부 미납으로 차를가져같는데 남은보증금 못밨음

운송료 차주에게 입금한거 정산 안해 줍니다

 

전화도 안밨고 하는데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hjs4**** 2020.08.14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08받은감사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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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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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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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량 계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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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월 납부 형식으로 대금 완납시 차량을 인수하는 조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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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이 없지만

 

​

 

계약서에 정확히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보증금 형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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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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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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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안 되기에 법적인 절차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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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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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생각지도 못한 - 본인의 법적인 하자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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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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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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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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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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