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업용번호판 교체시 차량매도

 

문

택배 영업용번호판 교체시 차량매도

현재 택배용 1톤 차량을 구매를 하고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흰색 번호판을 달고있고 노랑색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할시 운수회사로 트럭을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제 차를 제가 구입했는데 운수회사로 돈도 안받고 매도를 해야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주가 운수회사인데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볼 지인이 없고 처음 시작하는데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11.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39받은감사수 2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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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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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입 차량으로 이전을 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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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질문자님이 위탁을 하는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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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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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질문자님 소유 - 넘버는 지입사 소유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로서

 

​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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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차량 대금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

 

지입사(택배사 등)와 계약이 끝나고 넘버를 반납하게 되면 차량을 다시 자가용 형태로

 

​

 

질문자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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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상의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더라도

 

​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차량 등록 원부 갑부에 등재)만 해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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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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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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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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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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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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