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입니다. 얼마전 위수탁 차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지입회사입니다. 얼마전 위수탁 차주가 사망하였습니다.

 

차량은 지입회사 명의이고, 현물출자된 상태고,

미납 지입료가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캐피탈 할부금은 지입회사차량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거래하던

물류주선회사에서 차주와 채무 관계가 있어서

현재 차를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한정상속을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영업용 화물 차량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지? 차량 절도죄로 물류주선회사를 파출소에 신고가 가능한지?

 

2. 차량처분 시 미리 가압류 절차를 통해 선순위 가능한지?

(차량은 캐피탈 근저당 외엔 없음)

 

3. 차량 처분해도 미수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한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남은 미수금을 회수가 가능한지?

 

입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12.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95받은감사수 2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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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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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회사라면 차량의 소유권은 사망자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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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만 지입사 명의라면 차량 소유권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한정상속을 받은 자녀를 통해 위수탁과 현물출자를 해지하고

 

​

 

넘버를 가져오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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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은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 행정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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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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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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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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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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