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문제에서 지입차문제 질문드려요

 

질문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에서 지입차문제 질문드려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있으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의 소유자가 되어버려서 회사가 사용자가 되고 지입차주는 종업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입차주가 범죄를 저지르면 지입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례에 적혀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업원(지입차주)과 법인(지입회사)이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은 처벌규정으로 처벌을받고 법인인 지입회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다는말이 맞나요? 판례에는 지입회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어서 행위자인 지입차주는 처벌받는지 처벌받지않는지 안적혀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2021.02.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14받은감사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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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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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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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판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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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와 계약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종업원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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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사용자도 아닙니다. (고용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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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위수탁 관리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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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입회사는 넘버를 대여 및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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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차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자 간 거래라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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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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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발생시킨 형사사건은 지입차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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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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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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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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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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