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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화물 갑질사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할까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1. 7. 25.

 

질문

지입화물 갑질사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할까요

먼저 1톤화물지입차량 운전자입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올려봅니다

 

1년6개월전 1톤화물지입을 J운수업체에 2800여만원을 들여 식품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800여만원에 화물차량값과 권리금 영업용임대넘버 등등 비용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시기처럼 당시 영업용번호판이 없어서 달지 못하고 3개월동안 흰색넘버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용넘버가 못구해지자 J운수업체에서는 다른지역의 A업체를 통해 저에게 A운수업체

영업용넘버를 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소속은 J운수업체이고 영업용번호넘버회사 지입회사는 A업체가 되는셈이었습니다.

A운수업체에 지입료도 매달20만원 줬구요

 

여기서 제가 건강상 문제로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였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인수인계 중인데 중요한 사실이 A업체에서는 사람 구했으면 저와의 계약은 해지고 다시 들어오는거라고

600여만원을 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싫으면 다른 넘버 쓰라는 식입니다.

 

제가 알기론 처음 새로 영업용번호판을 달때 지금 시세가 600여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은 다른 운수업체 얘기로는 100여만원만 내고 인수인계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A운수업체에서는 J운수업체에게 영업용번호판 다는 비용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J운수업체에게 2800여만원을 냈고 이제 그냥 명의만 바뀌는건데

왜또 제가 600여만원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J운수업체에서 A운수업체에 돈을 줬어야 했는거 아닌가요?

 

#지입사기 #운수업체 #지입사기피해

 

비공개 2021.05.0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923받은감사수 28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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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아닌 처리 방법 / J운수업체가 대강은 어디인지 알 거 같네요...

 

 

*J운수업체에서 차량을 분양받았던 분이 (임대 넘버 조건)

 

 

저희와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는데 질문자님 상황을 보니 동일한 조건 같네요.

 

 

 

1. 다음 차주에게 받은 인수금 중에서 질문자님이 600만 원의 임대 넘버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인계하는 방법

 

 

2. 다음 차주에게 차량을 넘기지 않고 넘버를 반납하고 중고차량으로 정리는 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600만 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중고차량 가격보다는 높이 받을 수 있다면 1번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최초 계약을 했을 때 임대 넘버라는 고지를 J운수업체에서 했어야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1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

 

 

그동안에 운송료도 질문자님이 수령을 한 요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거래를 인정한 상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 J운수회사도 A운수회사의 넘버를 부착했을 때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며

 

 

임대넘버 특성상, 그냥 부착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최초 차량을 판매한 J운수회사는 법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별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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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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