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 트럭차 를 넘겼어요 임대인이 과태료 온갖 위반 과태료가
저가 트럭차를 임대를 넘겨서 월 34만원이 저 통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임대인이 온갖 위반 하고 과태료가 우리집 우편함 쪽으로 날라오는데 아직 근저당이 붙어서 팔아 못넘기는 상태이고 임대인은 과태료 가 저희쪽으로 날라와서 계속 과태료 나왔다고 알리는 상황이예요.. 저희쪽으로 안 날아오게끔 할수 없나요.ㅠㅠ
2021.08.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080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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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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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청구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임대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해당 부분은 임대인(임차인)과 이야기를 해보고 안되면
차량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 부분은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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