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한테 화물자동차를 제공이나 임대를 했어요
1. ○○이 화물차를 유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한테 제공할때 무상으로 줬어요 그럼 ○○만 걸리나요 아님 ◇◇과 함께 걸리나요?
그리고 또 2. ○○이 ◇◇한테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같이 걸리나요?
yuji**** 2021.12.15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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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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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을 임대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화물을 운송하는 상황인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렌터카 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을 유상을 건넸다면 이는 불법이며 (화물차는 렌터카도 없음)
무상으로 건넸다 하더라도 ◇◇가 차량, 및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처리가 안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에게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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