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지입차 ..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지입차)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한지는 4년은 지난거 같은데 .. 화주와 운송회사 에서 급여 협상 한 후

일방적인 통보로 (나갈 사람은 나가라..) 형식

급여체계를 완제에서 무제 그 뿐만이 아니라 무제를 계산해봐도 급여 부분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현재 지입차주와는 변경 된 부분에 대해 운송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3개월마다 화주와 협상을 한다는데 이부분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입차주들에게 법적으로 도움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글을 잘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1. 급여 협상을 지입차주와는 하지않고 화주와 운송회사 만 하는 것인가요?

2. 운송회사는 지입차주와 급여가 변경 된 부분에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급여/부분과 일도 할만해서 차에 투자를 하고 입사하였는데..

지금은 사기 당한 듯 한 기분이 듭니다.

 

비공개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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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832받은감사수 33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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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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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지입사와 원청도 그렇고, 지입사와 차주와의 관계도

 

​

 

용역계약입니다. (사업자 간 계약)

 

​

 

이에 단가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

 

굳이 손해 보는 운송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

 

​

 

​

 

​

 

=> 1. 영업용 화물차량은 급여가 아니라 운송료인데요,

 

​

 

화주와 지입사가 협의를 하고 계약,

 

​

 

지입사는 화주와 계약된 조건에 맞는 차주와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이며

 

​

 

이 부분에서 차주가 화주와 협의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

 

지입사가 운송량 대비 단가가 좋지 않으면 물류(배송)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

 

운송사에서는 저렴한 단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저렴한 단가로 계약을 했다가 운영을 못하면 최초 곤란을 겪는 것은 운송사인데요,

 

​

 

(용차 비용 등)

 

​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은 양쪽의 입장과 실제 운영 경비를 자세히 따져봐야

 

​

 

답이 될 거 같습니다.

 

​

 

​

 

​

 

=> 2. 계약서는 최초 투입 시, 작성을 하고 변경된 조건 등은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

 

그대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필요하면 다시 작성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

 

(부득이 필요하면 기존 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작성 등)

 

​

 

​

 

​

 

​

 

​

 

=> 투입하자마자 일이 없어지거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모를까?

 

​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

 

4년을 운행하셨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건,,, 글쎄요?

 

​

 

용역 계약 관계의 일인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1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조건이 안 맞아 타업장을 알아보는 차주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

 

지입사, 운수회사들도 열악한 조건으로 변경 시, 화주와 계약해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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