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운전기사) 이번 면허취소로 인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입차 운전기사) 이번 면허취소로 인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족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시 화물운송자격증 도 정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취소 되는건가요 ?

2. 가족 명의로 이전 후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

3. 만약 비밀로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4. 운수사에는 자동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수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입차 #면허취소

 

비공개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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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916받은감사수 34 태양신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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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취소 되는건가요 ?

 

​

 

=> 개인사업자는 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는 별개이며

 

​

 

같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

 

2. 가족 명의로 이전 후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

 

​

 

=> 일에만 지장이 없다면 무관하겠으나

 

​

 

운수회사 및 일을 하고 있는 업체에 통보를 해줘야 하겠죠.

 

​

 

다만 두 명이서 일하는데 인건비를 생각해서

 

​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그만두는 것도

 

​

 

고민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

 

(가족분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

 

​

 

3. 만약 비밀로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

 

=> 운행 중 사고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행정적인 부분 등)에

 

​

 

뒤 감당이 상당할 수 있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

 

4. 운수사에는 자동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수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운수회사에 통보가 갈 때가 있고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연락)

 

​

 

운수회사에서 통보를 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

 

다만, 해당 건으로 질문자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2번 답변 참고하시고

 

​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두 명의 인건비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

 

현실적인 고민으로 생각이며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매매를 하고 나가서 운전직이 아닌 다른 일을

 

​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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