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류용역 2중계약 관련
내용
A(위탁사)
B(수탁사)
C(수탁사)
- A와 B가 물류센터 도급 계약 체결
- B는 A로 부터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운영 일정이 늦춰진다고 전달 받음.
- B는 일정에 맞취 운영하기 위해 계속 준비중
- A와 C가 물류센터 도급 계약 체결(B와 동일 조건)
질문
1. 이로인해 A는 B,C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 이때 A가 B or C 중 일방에게 독단적으로 도급업무 진행을 철회하는 경우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비공개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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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6,075받은감사수 34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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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올라온 상황(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약 위반 사항 등)
수탁자가 위탁자의 기반시설(물류센터 등)에 도급을 위한 시설 및 장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된 준비 중에 금전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위탁사에게 해당 건 계약 해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미비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소송비용과 시간 소요가 더 클 수 있어 손해)
법적 문제는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에 언급한 내용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내용-상황이며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시작 전의 계약 파기로서 위약금 등의 내용이 없다면
소송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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