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번호판만 변경 문의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만 변경 문의요…

grac**** 2024.03.11

이게 좀 복잡한데… 남편이 현재 1톤냉탑 영업용 지입 넘버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만 400만원이 넘어서 지입료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되돈 찰나에 남편 친형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영업용넘버가 있어서 그걸 갖다 쓰라고 하시길래 바로 알겠다고 하고 절차를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 담당자는 서류만 안내해주고 딱히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네요… 인터넷 찾아봐라… 차량등록사업소랑 세무서랑 다 문의해보면 대략 감이 생길거라며… 대행에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대행은 30만원이나 달라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라 그것도 부담되는 금액이라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통 영업용 번호판만 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차량은 굳이 필요 없는데… 아니면 형님께서 차량을 흰 번호판으로 변경하고 번호판만 받으면 안되냐니까 시펑 담당자말로는 그 영업용 번호판은 반납을 해야한다는거예요… 엄연한 개인재산 아닌가요? 못해도 2,3천만원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그냥 반납한다는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영업을 안한다고 개인재산 2,3천만원을 국가로 반납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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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굳이 필요 없으니 그렇게 형님차를 흰넘버로 변경하신 뒤 번호판만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게 안된다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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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쓰던 지입 번호판은 그냥 반납하고 흰 번호판으로 임시 달면 된다더라구요… 그건 대략 알겠는데… 형님 영업용번호판을 저희차에 부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시청 담당자 정말 민원처리를 넘 성의없이 하시는게 정말 화가나네요…! 인터넷 찾아보고 알아보라니…! 그럼 왜 담당자가 있는건지… 대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척척 하니 입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으니 너도 대행에 맡겨라… 이거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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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서류는 이게 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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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양수신고서(시청에서 작성)

2.사업양도양계약서

3.차량양도증명서 사본

4.양도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5.자동차등록증 사본

6.양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법인일 경우)

7.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반납용)

8.신규 운전자(양수인 또는 대리기사) 화물운수종사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9.차고지설치확인서(중형이상일 경우)

10.기사가 따로 있을 경우 - 근로계약서(운송계약서,위수탁관리계약서)

11.양도인 인감증명서/양수인 인감증명서

12.양수인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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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알려주고 시청을 두세번은 와야한다는데… 언제 어떤 서류가 있어야하고 먼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디가서 뭘 해야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해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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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서류들은 영업용 넘버와 차량을 동시에 가져올때 필요한 서류라니…! 그리고 무조건 차량을 같이 가져와야한데요… 라보용달차인데… 우린 그런 차가 필요없는데… 왜 차를 가져와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에서 강매시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담당자도 잘 모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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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넘버는 일반적인 이전 형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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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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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차량을 질문자님 앞으로 차량 + 영업용 넘버를 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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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차량은 원래 주인에게 이전을 시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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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된 영업용 넘버는 질문자님 차량에 부착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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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서류들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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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때에는 협회, 거주지 관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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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해야 하며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14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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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업무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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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에도 관련이 없기에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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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인가(승인)를 해주는 곳이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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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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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당 넘버가 배넘지인지? 아니면 전기차 영업용 넘버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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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넘버, 전기차 영업용 넘버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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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해당 건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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