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물류사 계약해지
비공개 2024.05.07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물류사에다 넣고 기사님을 태우고 있습니다. 회사가 초반에는 잘 챙겨주겠다는 그 말만 믿고 차량을 넣었는데 매출도 생각보다 안나오고 기사님이 운전하기 힘든 노선만 주어 차량을 뺄려고 합니다.
계약 서류를 작성했고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차량 계약이 아닌 기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리로 기사님 동의를 얻어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서 앞장에 회사가 가져가는 계약서, 제가 가져가는 계약서를 나란히 두어 중앙에 차주인 제 인장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월 105만원 이라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차량을 빼서 다른 회사에 넣는게 이득인 시점에서 제가 위약금 없이 합법적으로 차량을 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1) 계약서 작성은 본래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되면 계약 성립이 안되는게 맞나요? (계약자인 기사님이 알고 있음)
2) 말도 안되는 노선을 주고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기사님의 건강 문제로 (실제로 기사님이 병원을 잠시 다녀야겠다는 말씀을 한달전에 말해주셨습니다) 차를 새워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할부를 내야하는 제 입장에서 월급을 45일 이후에 받는게 아닌 선지급 (4월 일한 월급을 정산하여 미리 받음)을 정당하게, 선지급 요구 조건에 충당하여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할부 문제를 제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ㅜㅜ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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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송계약에서 인적 사항과 차량 등록증 등의 정보 등, 관련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상황을 양자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용역비를 한 번이라도 수령한 상황이라면 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상황,,, 등)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물류사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 2. 부당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살펴보면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서로 통보를 하라는 문구가 있을 건데요,
해당 건을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 3. 최초 계약 시, 정해진 용역비 지급 날이 있을 건데
그 날짜를 물류사가 어겼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된 날짜에 지급을 하고 있다면 물류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차량 할부는 차주의 개인 사정이며 회사 계약과는 무관함)
* 운송계약에서 계약 해지는 빈번하며
노선이나 여건, 용역비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유를 들 필요 없이
계약 해지 1~3개월 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맞고요,
(담당자 전화 통화 녹취, 내용증명 발송 등)
만약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항이나 방법이 없다면
통상 2개월 전에 통보하여 해지를 합니다.
* 위약금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질문자님이 이행하지 못한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으나 그런 다툼은 현실적이지는 못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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