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운전

질문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화물 운송자격증이 없는 사람(예 대리기사)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때 운전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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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화물 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야기했다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6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했으나 2014년 5월 28일에 삭 되었습니다.

현재 화물 운송 자격증이 없는 운전가가 사고를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은 처리가 되나 화물 운송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 같으며 법과 행정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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