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대형화물차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질문

갑 ; 운송회사

을 ; 본인

수년간 지입차 넘버를 달고 운행하며 지입비 한번 밀리지 안고 지냈습니다

금년 기존 차량에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신차를 받아 넘버를 이전 부착 하려 하는데 운송사에서 인가인지 허가인지 미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량 넘버에 관한일로 법정까지 가서 제가 승소한 일도 있고 해서 감정에 휘둘려 그러는가 싶기도 합니다

신차는 나와서 넘버도 못달고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추후 운송사에 저의 손해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행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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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폐차를 하였는데 해당 운수회사에서 넘버를 다시 재부착 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넘버는 법인 운수회사의 권한 및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넘버 부착에 관해

(위수탁 관리 계약)

해당 운수회사에서 진행 의사가 가 없다면 다시 재부착에 관해 법 쪽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부착할 방법은 없으며 설사 앞전에 질문자님께서 부착했던 넘버라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넘버 미부착에 따른 손해배상도 어려움)

=>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의 넘버 부착이 어렵다 생각되면

다른 회사의 넘버를 부착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차량 출고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 정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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