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관련질문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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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관련질문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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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관련질문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1톤 냉탑을사서 편의점이랑 학교 2곳을 도는데 한달에 500번다는데 넘버는ㅓ흰색남바입니다 이거 사기아닌가요??

바이크제로님 답변

물신  채택답변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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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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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 학교 식자재 투잡을 통해 월 500만 원의 수입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의 여건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해당 차량이 자가용 넘버라는 것입니다.

=> 대기업 편의점의 경우에는 자가용 넘버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학교 식자재의 경우에도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이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서 적발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직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및 차주가 신고 및 제보를 통해 적발이 된다면 행정 처분 및 과태료가 있고 

유상운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면 법리적인 해석은 자세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올바른 매매 형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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