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등록증 상 소유자인...

질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등록증상소유자인... 

백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등록증상소유자인 지입회사(번호판만 판매)와 ,
실제차주인 운전자가 있는데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지입회사는 변호사세워 발뺌할것 같은데요...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22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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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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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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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며,

등록증상의 소유주인, 지입회사에 채무가 있다면 지입회사,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주인 차주에게 청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법인 운수회사 차량은 등록증상 지입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수탁 관리 계약서 및 현물출자 서류로 실제 차주 인것을 증빙함)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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