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종사자격증 미취득 운전할시...

질문

화물 운송 종사자격증 미취득 운전할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달신 채택답변수 2,792 열심답변자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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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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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벌칙 및 행정처분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60만원)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ㆍ용달 5만원)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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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09.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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