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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3. 24.


화물운송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영 하는 사업주로,  2019년 유가보조금 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고 하여

관할 관청인 포천시청에서 통보 받고 지원 받은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를 받았읍니다.

차량의 한번에 넣을수 있는 주유량이 400리터 이나 그것을 초과하여 주유 하였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정 주유소를 정해 두고 한달에 한번 월말에 결제 해주는 방식으로 주유를 하여 한달 동안 넣었던 기름값을 한번에 지급했읍니다.

이를 포청 시청에서는 인정을 하지않고 검찰에 고발하여 사기. 기소유예 판정을 2020.02.07일 받았읍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ces6****
 2020.02.1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179받은감사수 1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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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접해본 상황인데요,

주유소에서도 해당 건에 관련해서는 - 그런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질문자님은 억울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처에서는 자료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니

매번 결제가 아닌 통합결제는 한 번에 다량의 주유로서

부정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며

개인적으로 접해봤던 모든 상황들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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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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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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