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 짐 운반 불법인가요?

 

1톤트럭 짐 운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후 소매 업으로 작은 과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아침마다 가서 물건 조금씩 떼다 파는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1) 포터 1톤 트럭 하얀색 번호판으로 제 가게 까지 물건운송한는거 불법인가요?

 

2) 제 앞 가게 아주머니꺼 사다 운송 해드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돈은 안받았습니다.

제 앞 가게 아주머니가 제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었는데 저의 누나 채소인줄 알았습니다.(저의 누나도 저의 옆집에서 채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앞 가게 채소 운송 기사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영업용 차가 아닌데 돈받고 운송 해준다고.. 그런데 저는 저의 누나 채소인줄 알았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sr6**** 2020.06.2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429받은감사수 22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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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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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물건을 본인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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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운송을 하는 것이 유상운송 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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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관련이 없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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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보니 불법과는 무관하게 보이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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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상황을 잘 정리하여 대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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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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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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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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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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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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