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매매
동생이 4월말쯤 오래했던일을 접고 대형마트 지입차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캐피탈에 계좌개설로 1150만원정도 대출을 받고 나머진 현금 입금과 카드로 2400만원에 차를 구입했고 개인 사업자를 받아 지입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지 보름만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동생이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중입니다.동생과 의논끝에 제가 대신 지입차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색 넘버는 ♡♡♡풀이라는 물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을 주고 차 구입은 동생이 일하던 지역의 ○○산업이라는 곳에서 차를 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청회사에서 1500에 구입한 차를 제 동생에겐 2400에 판거였습니다. 처음엔 동생 차를 구입했던 ○○산업에서 차를 팔아주신다고 해서 믿고 동생인감과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 사장님왈 원청회사에서 동생차가 대형마트 루트를 맡아서 하는거라 차를 세울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4일은 알바기사를 써서 14만원씩 56만원을 냈고 일년치 보험료도 내야한다고 해서 170만원이라는 돈도 보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일당비는 39만원이였고 보험료는 두달씩 끊어서 70만원밖에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한달정도 지났을때는 차 라디에타와 엔진오일 수리했다면 61만원 카드결제한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영수증에 찍힌 카센타에 전화해보니 동생차와 다른차한대,미수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 사장님께 따져물으니 직원실수라면서 다시 보낸 금액이 34만원입니다. 동생 물류계약서에 보니 엔진부분은 6개월 보장한다고 되있어서 따져 물으니 그건 소모품이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7월초에 동생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서 월급이 그 사장님한테서 입금되었는데 동생차 운행하는 기사월급9일치, 5월 기름값,지입비 20만원,차수리비(라디에타 오일비...먼저 입금한거)374000 부가세포함해서 또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월급이 원청회사로 부터 얼마입금 됐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차 수리비는 제가 전화해서 따져 물으니 첨엔 입금 안했다고 하더니 입금날짜 얘기했더니 부가세 안 받았다면 34000원 뺀 34만원 다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차일피일 미루더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퇴원하면 보내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보내고 있습니다.참다참다 못해 원청회사에 찾아가니 이 사장은 제가 모든걸 위임했다고 하면서 동생월급도 400이 넘는돈이고 지입비도 135000원인데 20만원이라고 하고 보험료도 1년치 받아놓고 70만원만 넣고 두달마다 보험계약을 해야하는거더라고요.원청회사 담당과장왈 그 ○○회사는 동생에게 차 판거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저는 그 사장이 차를 다시 매매해주겠다는 말만 믿고그 사장이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사장이 지입일을 모르는 저를 이용한 사실을 알았고 원청회사에 찾아가 동생 지입차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다시 동생통장으로 받을수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차를 계속 운행 시켜야하는것도 걱정이고 현 동생 차에 타고 있는 기사도 ○○산업에 속해있는 기사라 믿을수없고...하루라도 빨리 이 차를 매매하고 싶습니다. 아시는분들한테 물어보니 동생이 지입루트는 잘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마트일이고 정해진 루트가 있고 지입비,유류세환급 받고하면 개인수익이 3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지금 동생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입비,기사월급240,기름값(동생이 화물기사 시험준비하다가 구속됨)으로 유류세환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동생이 구입한 차값을 다 받을수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차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속이지않고 안정되게 거래해서 매매할수 있는방법이 뭔지 조언해주세요. 원청회사는 지입료와 사업자를 내주고 차거래는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된다고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차를 어디에 올려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현 ○○산업에서 태우는 기사도 찜찜하고 혹여 차에 해꼬지라도 할까 걱정도 되고...빠른 시일내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차를 매매하고 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여자이고 잘 모르다보니 이용만 당하는거 같아 화도 나지만 동생일이다 보니 최대한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처리해주고 싶습니다. 동생이 새 일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이라 안타깝지만 더 좌절하지않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역시 모르는 일이라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ㅠㅠ 그리고 ○○산업 사장이 저를 속이고 갈취한 돈등 이 사실들을 고소할수 있는지도 법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등은 있습니다.
비공개 2020.07.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451받은감사수 22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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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넘버 조건의 차량을 구입한 경로인데 지입루트(?) 잘 찾아갔다는 하는 것은
어떤 점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가격과 계약 조건을 보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마트 지입의 경우 직영 넘버 차량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조건의
저렴한 개인 매물 차량들도 많은데?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네요.
=> 질문자님이 완제 / 무제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류 부가세는 본인이 직접 기름값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혹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차량 부가세를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정리를 하고 넘버는 반납하면 됩니다만,
운송 계약서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자료와 정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 - 직접 소송 (고발 등)이 어렵다면
법무사,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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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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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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