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하이패스 위반 관련입니다.

 

질문

대형 화물차 하이패스 위반 관련입니다.

5톤 트럭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로로 통과하여 경찰에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던데 초범의 경우 판결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2020.09.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60받은감사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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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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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차로를 잘못 이용하였다고 해서 검찰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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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과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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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또한 중범죄가 아닐 건데 그리 부담되는 수준의 처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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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잘못 이용했다고 해서 검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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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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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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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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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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