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지입차량 현물출자 질문

 

질문

운수업 지입차량 현물출자 질문

a가 b에게 차량을 양도하는데 이전을 따로 하지않고

바로 운수회사인c로 명의이전을 한 후에

b가 현물 출자를 썼습니다

그 후에 지입을 빼고 일반넘버로 돌아오면

b가 현물출자를 썼으니 b에게 실소유권이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운수회사로 이전하기 전인 a로 되나요?

 

비공개 2021.02.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06받은감사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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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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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현물출자 이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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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현물출자 이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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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원부에는 b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a가 b에게 양도를 하고 b가 현물출자를 한 차량에 지입을 빼게 되면 (위수탁해지)

 

​

 

해당 건은 b의 소유이며 그전에도 b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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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궁금한 부분이 a와 b의 거래 관계에서 넘버 당사자인 c 운수회사로 명의이전(?)을

 

​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인지?)

 

​

 

어쩌되었건 최종 소유자는 b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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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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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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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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