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물출자 와 영업용넘버
현물출자미등록시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은 설립후 제기능을 못하고, 대표는 사기로 경찰조사받고 있으며, 10여대에 이르던 지입차들도 소송등을거쳐 다빠지고, 현재 두대 남아 있습니다! 올해 계약2년차 인데, 아직도 현물출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거리도 주지않아, 개인적일로 버티고 있고,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영업용 넘버문제가 제일고민입니다. 영업용 넘버는 법인이 구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입당시 3,200만원주고 제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넘버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계약기간에 소송으로 넘버대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kwaz**** 2021.03.08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45받은감사수 27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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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는 차량에 관련한 것이며
영업용 넘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법인 넘버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구입했다는 증거 (각서, 증빙서류 등)이 없다면
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입사 대표에게 넘버 값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증거가 없다면
상당히 불리하며 소송 기간도 길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
일단 지입사 대표와 원만히 풀어보길 바랍니다.
ps. 간혹 지식in에 보면 해당 일을 해결해 주겠다면 접근하는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한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있고 이를 추천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모두 무허가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만약 법 쪽으로 진행할 사안이면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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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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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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