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사기

 

질문

화물차 지입사기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연세가 76세이시고 몸이 않조으셔서 10년전 부터 탱크로리2대로 기사태우시다가 한대는 만3년전에 파셨고 나머지 한대는 만2년전에 친척동생한테 파시고 지금은 파신차두대 배차해주시면서 배차비 5%받고 계십니다. 이쪽 일을 40년이상 하시다보니 계약형식의 일을 받아하시는건아니고 여러물류업체에 반고정식으로 일꺼리를 받으십니다. 문제는 3년전에차를 사신분이 일을 많이 안준다고 차값을 내놓던지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친척동생이 일을 시작하고는 쪼금 일이 그쪽으로 몰린듯합니다 아버지말씀으로는 작년 부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으시다고 또 그 기사분은 차를 매입할때부터 쪼금만 본인 맘에 않들면 차값내놔라 고소한다고 말을 했다네요 업계특성상 일반중고차값보다 매출이 있다보니 2천정도 더받으셨데요

처음 2년은 부과세포함 매달 평균 1400 작게는 1200만원 많게는 170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은 평균700정도 일을 많이 할때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거래처공장이 좁아서 못가겠다 장거리는 돈도않돼고 소비가 많아서 못하겠다 하면서 동생이 매출이 높다고 차값 도로 내놓으라고 자주 그랬답니다 올해들어서는 너무 일도 없고 하루에 두번은 운반을 해야 하루일인데 한탕 짜리가 주로 마니 나오다보니 동생이 거의 다 일을 했나보더라구요 평소에 한탕짜리주면 일하러 않나오고 짜증만 내던 사람이라 아버지도 그냥 동생보고해라하고 하다보니 일주일에 한두번만 일한다고 차값을 내놓던지 아니면 고발한다고 연세 많으신 아버지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 지급은 동생 사업자로 6군대정도 회사에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이돼는 상황 인지 알려주세요

 

비공개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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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47받은감사수 2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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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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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께서는 주선면허가 없다면 대략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듯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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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정보를 말씀 드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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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화물주선업법 위반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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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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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배차비 명목으로 매출의 5%의 수익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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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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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주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신고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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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을 당사자 간 차량을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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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부가세 누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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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사람들과 원만히 해결을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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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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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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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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