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이 없어요.영업용번호판을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 내용을 보니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입차 - 영업용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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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 분양을 하는 쪽에서는 - 분양 목적이라면 누가 운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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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량을 판매해 놓고 그뒤에 구입자가 운행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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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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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쓰지 않았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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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운행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하라고 했을수도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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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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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한 내용만을 보고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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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차주)한테 차량을 분양한 업체(업자)는 문제가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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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니 손해배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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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걸린 듯 한데 법으로 해도 귀책사유는 차주(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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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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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수업체인지는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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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이 없어요.영업용번호판을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