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운임 사취
안녕하세요
화물차량을 지인한테 구매하려고 했는데 당초 지인이 일감문제로 5000만원 가량 비싸게 구매하여 저에게 팔경우 대출이 감당이 안되고 지병때문에 운행을 할수없어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여(계약서는 법무사 공증 받음) 운행하였으나 차량수리비용(3개월간 700만원)이 과다발생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하기로하고 본 차량을 임대할 분이 없어 매매상을 통하여 판매되었습니다.
화물콜을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에 본인통장으로 받으려 했으나 일부 주선사는 차주에게만 입금이 가능하다 하여 차주가 사용을 승인한 통장을 통하여 운임을 송금 받았는데 잔액이 1500만원 정도남운 상태인데 통장 사용을 정지시키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화물운송료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naft**** 2021.08.2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090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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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간혹 접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주장을 할 때에는 차량 임대라는 것이
렌트도 아닌데 불법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차량을 임대한 사람도 하자 - 돈을 안 주려는 속셈 등)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해당 건의 운송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소송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차주가 순순히 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민사 등)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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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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