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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임대넘버 보증긍받을수 있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1. 22.

 

질문

지입차 임대넘버 보증긍받을수 있나요?

2015년 대형 화물차운행을 하기위해 임대넘버를 구햇습니다.

그 당시 a라는 사람이 소개비로 200백을 원햇고 지입회사에

900백만을 줘야 넘버계약은 할수 있다하여

지입회사 방문후 담당자가 a라는 사람에게 입금하라햇고

입금후 넘버를 받을수 있엇습니다.

그후 운행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입료를 연체 하엿고

약 500백만원 연체시 담당자가 더이상 연체시 법정소송을 알려왓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입금후 더이상 연체없이

월 30만원지입료를 납입 하기로 햇는데 뜬금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 이라는 재판 날짜가 잡힌 등기를

받게 되엇구. 연체 없이 지입료 지불하면 소송을 안한다고 햇으면서 소송취하를 원햇지만 안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보증금에서 빼고 넘버 가져가라니 본인은 보증금 받은적도 없구 그런일자체를 부인하고 서류있냐고 으름장 놓네요.

계약서도 그당시 운수회사서 관리한다면서 저에게준건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그당시 a라는 사람에게 900백만원을 입금한 계좌 내역뿐입니다.

이제겨우 할부 다 갚아가는데 미납된250만원때문에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이런소송을 걸고 갑질하는 운수사 지켜만보구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ㅠㅠ

운수사가 단 한번도 부가세 종소세 신고해준적도 없고 일거리준적도없고

넘버만 임대해주고 지입료 30만원만 챙겨가고 지입료 주면서 미납연체료를 주고 있어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비공개2021.11.02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73받은감사수 2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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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입금한 돈 관련하여는 보증금 관련한 내용의 계약서 내지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며

 

 

만약 부당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 또한

 

 

고려해 봐야겠지만,,, 승소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질문자님이 납세 대행 관리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질문자님이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부분은 운수회사가 아닌 A라는 사람으로 판단되며

 

 

미납금으로 인한 것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귀책 사항으로서

 

 

운수회사는 본인들의 재산권(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갑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 현재로서는 운수회사에 미납금을 납입하고 합의를 해서 넘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하며

 

 

이 또한 운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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