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계약해지

 

질문

지입차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화물차 지입사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난 후 2개월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치까지는 적어도 6개월은 더 걸리는 상황,

 

일은 못하고 차량 대출금(월200중반)은 매달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입사와 계약서 작성시

"위탁자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된 경우 차량 등록 및 이전비용, 행정비용

은 위탁자 부담시 합의해지 가능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입사에서는

1. 사람 구해질 경우 이전비용 등 차량 감가 차액~~~해서 2~3천만원 발생(사람 구해지는 기간은 모른다)

 

2. 사람 안구하고 당장 그만두려면 차량 감가액, 미수금, 위약금 등 7~8천을 달라 고 요구합니다.

 

이게 합의해지가 맞나요.. 최대한 손해없이 계약해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2500만원 가량 미수금만 지급되면 차량포기각서 작성 후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dksw****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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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량 계약인지요? 임대차 계약인 거 같기도 하네요.

 

​

 

지입차 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이 차량 관련한 미수 대금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

 

​

 

=> 용역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

 

용역 계약서 내지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계약 해지 1~3개월 전에

 

​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불공정 계약으로서

 

​

 

통상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 계약 해지를 하면 됩니다.

 

​

 

(담당자 녹취, 해당 지입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 등)

 

​

 

​

 

=> 1. 사람이 구해지는 기간을 지입사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해보시고

 

​

 

여의치 않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현실이며

 

​

 

이전비용, 감가 금액은 차량 인수금을 저렴하게 해서 다음 차주를 구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

 

만약 사람이 구해지면 해당 비용에 관련된 타당한 사유를 들어달라고 해보길 바랍니다.

 

​

 

영수증 첨부 등...

 

​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우선)

 

​

 

​

 

=> 2.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당장 운행불가는 안되는 조건일 겁니다.

 

​

 

계약 해지를 하고 넘버를 반납, 질문자님은 해당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

 

차량을 자가용 화물로 정리하고 미수된 금액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차량 관련해서 손해를 얼마를 보던 지입사에서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

 

미수금이야 그렇다 쳐도,

 

​

 

법적으로 질문자님 차량인데 왜 남의 차량에 대한 감가액을 주장하는 것과

 

​

 

위약금을 주장하는 건, 더군다나 7~8천만 원에 대한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

 

​

 

=> 2.500만 원에 대한 차량 미수금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만약 최초 인수할 때 2.500만 원에 미수금이 있다면

 

​

 

해당 것만 해결해 주고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

 

대략의 처리 방법은 2번 답변을 참고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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