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 노란넘버 관련
1.화물운송허가증이 노란넘버 가격의 재산증명 입니까?
2.노란넘버 대금을 지불하고 양도받으면 노란넘버 재산의 실소유주 증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번호판대금 금액도 명시표기가 되나요?
3.번호판 비용은 정부가 관리하나요? 나중에 양도 양수 매매할때 정부에서 관리감독 중계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군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2023.03.27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886받은감사수 3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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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물운송허가증은 말 그대로 허가증이며 재산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운송을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를 위한 허가)
=> 2.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증에 번호판 대금은 표기되지 않고요,
화물운송허가증이 영업용 넘버의 실소유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3. 번호판 비용은 국가 및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개인(소비자들끼리 형성된 금액입니다.
이에 행정적인 업무(이전 등) 외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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