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차량 관련 질문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차량 관련 질문

1. 가맹업, 및 운송업체와 계약해서 운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차량은 계약한 업체에서 빌리고 운전수를 운송주선업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2. 운송주선업은 차량을 직접 소유 또는 대여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거죠? 그 경우 운송업 으로 속하기 때문에?

3. 그 외에도 혹시 기타 규정이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법

 

비공개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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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 5,894받은감사수 3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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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은 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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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운전자를 운영하면서 남게 되는 수익률 고려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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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송주선은 화주 내지는 물류, 운송 업체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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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배차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차량을 배차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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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직접 소유할 수도 없고(운송면허 미비 - 영업용 넘버 차량이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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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해서 운행은 할 수 있겠으나 면허 자체가 운송업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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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고객사) 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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