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고용기사 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질문

지입차량 고용기사 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근무하고 주말엔 차량을 마트 근처나 집근처에 토요일전 즉 금요일 근무 마치고 세우는걸로 얘기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근무끝나고 차를 세우는게 맞으나 그날 비가와서 토요일 아침에 차놔둬도 되겠냐 지입차주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해서 다음날 아침에 차를 세우러 갔습니다 도착하기전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자기는 보험할증 되는거 때문에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노란색 넘버라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지인분께 들어서 지식인으로 검색해본결과 된다는얘기가 많은데.. 제가 걱정중인게

 

 

00조. 운전자 부담 비용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물론 본 규정 제20조의 회사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제 비용

 

2. 운전자 고의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3. 면허의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4.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교통사고

 

5. 배차 승인 없이 운행하거나 임의로 대여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6. 운전자가 보험 미적용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운전을 임의 허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7. 그밖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2번과 4번 7번이 제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보험을 청구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이고 전화 녹음하는게 버릇이 되어서 사고 전날 차량 내일 가져다 준다고 한 녹취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mooj****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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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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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지압차주)가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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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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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교통법규 위반이라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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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에게 교통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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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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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번, 해당 차량을 운행한다는 자체는 업무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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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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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하여 처리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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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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