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에 관하여
견인일을 하는 기사입니다
보험회사와 사무실이 계약을 맺고
사무실과 기사들이 지입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을시작하기 전에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입계약서상에는 수수료에 대한부분은 일언반구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지입료외에 수수료를 또
떼어갑니다. 기사들 일인당 전체매출에15~40%
정도 떼어갑니다.
간혹가다가는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는 과연 합법적이고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영수증이나 그런것도
주지 않습니다.
또 수수료를 떼어가는게 설사 합법이더라도
수수료를 떼어가는 기준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떼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별도로 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입계약 이라지만 근무지 결정과 근무방식
그리고 수수료에대한 모든 부분을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입계약서 상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것이 합법이고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2023.05.12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937받은감사수 3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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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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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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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계약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위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무지 결정, 근무방식, 수수료 등이 현재 계약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지금에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해당 사무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약 해지)
=> 보다 큰 문제는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수수료 관련하여 지입회사는 매출이고 차주는 매입인데요,
수수료 관련해서 내역을 주지 않고 해당 수수료 만큼을 공제한 뒤에
질문자님에게 입금을 해줬다고 하면
이는 매출 누락이며 질문자님은 매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계산서 상)
과거 지입사 - 운수회사들이 해당 방법으로 - 결국 입금 금액은 동일하다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세청과 상담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국번없이 126)
국세청에게 연락하기 전에 - 해당 건을 가지고 지입사와 이야기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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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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