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용번호판 없이 운송했을시 위반 문의
자가용 화물차 화물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7조 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적발시에 벌금 얼마 / 바로 영업 정지 되는지요?
2차 위반 적발시에는 영업 아애 못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기업회사긴 한데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2023.05.12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939받은감사수 3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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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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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금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며 (수백만 원 수준)
경찰 조사 이후에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업정지라고보다는 또다시 신고를 당할 수 있겠죠.
=> 2. 영업용 하다 또 적발이 되면 벌금이 또 올라가기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고를 당하면 누군가 또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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