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PL 지입차량 공가처리(예비군훈련 등) 관련 처리사항
공가처리관련 발생한 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물류대행업체와 계약(월 일정수준 지입료)으로 사용하던도중
지입기사의 공가(예비군훈련 등)로 인하여 3일간 지입차 사용 불가하여
그기간동안 추가적인 용차(지입차 부재로인한 대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시, 월 지입료 600만원 고정비 + 3일 용차사용료 50만원)
이럴경우 별도 계약상 해당 내용이 없을경우
추가발생한 3일간 용차사용료에대해
A라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하는것인지(B->A업체 650만원 청구),
소속된 B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지(B->A업체 600만원 청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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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과 서로의 생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운행하는 기사님 관련해서 휴차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결혼, 초상, 병가, 예비군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 (용역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운행 기사의 개인적인 상황은 B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B는 운영하는 기사님에게 휴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체 운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요즘 추세로 본다면 운행하는 기사님의 결혼, 초상, 병가, 예비군 등이라면
A 회사가 감수를 하는 상황도 있고(용차비 대납 - 용역비 차감 없이 지급)
여름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면
B->A업체 600만 원 청구를 하고
용차 비용은 B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A 업체에서 용차비를 미리 지불하였다면 55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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