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운송 계약 불이익 없이 그만둘 수 있을까요?

 

질문

지입 운송 계약 불이익 없이 그만둘 수 있을까요?

A운수사에서 공고한 일자리에 대한 계약을 맺어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A운수사의 경우 차와 번호판이 없어 별도로 차를 구매하고 다른 B지입사를 통해 번호판을 임대하여 A운수사와는 일감만 제공해주는 운송계약서만 체결하였습니다. B지입사에 번호판에 대한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나 A운수사에도 번호판이 아닌 관리명목이라는 지입 비용을 추가로 내 이중으로 비용을 냈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계약서를 작성 전 초기 일자리를 보고 연락한 A운수사에 급여에 대한 물대(수수료)를 별도로 떼어 가는지 A운수사에 문의하였습니다. 당시는 물대를 떼어가는 건 없고 이중으로 낸다고 언급한 지입료만 받는다고 하였으나 현재 알고보니 물대 또한 떼어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것도 15% 이상.. 운송계약서에도 물대를 떼어간다는 내용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물대를 떼간다는 질문에 떼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속인 것에 대한 화가 많이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통보 수 3개월 간 일을 해야한다고 작성되 딨습니다. 이 사유로 계약서의 내용을 무효화하고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비공개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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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하고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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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용역비)를 지불 받은 내역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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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운행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묵시적으로 해당 계약을 인정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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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임을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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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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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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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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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3개월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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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일만큼은 운행을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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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당한 내용을 언급하여 조기에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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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지는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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