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윙바디 화물차 번호판 임대 연대보증
비공개 2024.04.12
남편 지인분이 15t 윙바디 화물하는데요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보증금 내고 2년 계약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번호판 임대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남편이 운송사에 어떤 보증이냐 여쭤봤고 매월 지입료? (번호판 사용하는 임대료 인것 같습니다.) 미납 할 경우를 위한 것이라 하여 지입료 25만원 정도라 크게 문제 될것 같지 않아 보증을 섰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탁계약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계약조항이 지입료뿐 아니라. 보험 등등 을이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왠지 지입료만 문제 될것 같지 않아 보증인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변경하려면 보험료? 인상금을 내고 계약 해지 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번호판 임대시 보험료에서 현재 보험료가 사고로 인해 인상되었다고 현재 보험료를 3년으로 곱해서 50% 를 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천단위 넘어갑니다ㅠㅠ 계약서는 2년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계약 해지 될때까지 보증인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연대보증제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번호판 임대?? 연대보증은 성립이 되는건가요??
2. 영업용 화물차량은 운전자에 한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번호판에 따라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차량번호판 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다시 기본으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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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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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증 제도가 없어지고 있고의 문제보다는,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을 인정하고 보증을 섰다면
이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 2. 법인 영업용 화물차량은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의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인하되며 운전자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넘버로 보험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해당 번호판으로 다른 차주가 신규 사업자로 시작한다고 해도
기존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앞전 차주가 사고를 많이 야기하면 다음 차주는
인상된 보험료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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