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축 과적 관련 책임소재 질문

화물차 축 과적 관련 책임소재 질문
비공개 2025.08.13
안녕하세요.

저는 화주의 입장이고, 전국24시콜화물 어플을 사용하여
개인 화물차(5톤 축차 윙바디)를 불러 화물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차할때 계근대가 없어 정확한 화물무게는 모르지만
제품 무게를 계산했을 때 대충 6톤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화물기사님이 배치해주는 대로 파렛트 상차 후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화물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었으며, 
화물 실중량이 6.8톤이 된다고 처음에 말했던 6톤보다 무거우니
과적 과태료를 물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축차는 6.8톤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냐고 물으니 제가 6톤이라고 해서
축을 내리지 않고 가다가 걸렸다고 하시네요.

또한, 제가 어플 상에 축 상관없이 5톤차 전체를 설정하여 콜을 띄웠다고
(5톤 차 전체로 띄우면 중량이 최대 5.5톤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시는데요,

배차 할 당시 분명 통화로 6톤 정도라고 얘기했고, 상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녹음본은 없으나 옆에 있던 직원이 함께 들었습니다.) 1회성 콜이라 과적 강요도 아니었고, 실중량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화주가 과태료를 변제 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변제해 주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화물운송 #과적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

화주와 5톤기사 각각 책임을 지면 됩니다.(양벌 규정 등)

​

​

=> 내용을 보면 억울한 것은 질문자님이라 생각이 되고요,

​

6톤이라면 5톤축차량 배차를 할 때 

​

카고를 배차를 했더라도 기사는 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

윙바디 등은 더더욱 축을 내려야 하는 조건입니다.

​

​

글의 내용을 보면 귀책은 오히려 기사에게 있다고 보이며

​

이에 과태료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되며

​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

만약 배차를 한 어플에서 향후 배차 관련한 제재가 있다면 

​

위에 내용대로 소명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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