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운수업 배우자의 세금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2025.11.18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신용 문제로 아내인 제 명의로 신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가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세금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가 아내이고 배우자가 차량을 운행 할 경우 명의 위장에 해당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근로자임이 명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주이고, 배우자를 근로자임을 증빙 하기 위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1.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할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급여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급여 경비 처리를 포기 한다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건지 명의 위장 문제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화물 기사의 경우 차주(사업주)가 4대 보험을 공제 하는 경우도 있고, 3.3% 공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짜 3.3% 단속을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경우, 정해진 출근 장소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된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저의 업무 지시를 받는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해당 되니 3.3% 공제를 해도 되는 걸까요?
3. 제 명의의 화물차에 타인을 기사로 운행을 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사업주가 아내고 근로자가 배우자인데, 4대 보험을 가입할 경우 결국 한 가정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여서 고민이 큽니다.
되도록이면 배우자를 원천징수 할때 4대 보험이 아닌 3.3%로 원천징수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4. 아내가 근로소득자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 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가 납부하는데, 배우자를 3.3% 공제 했을때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건지 궁금 합니다.
바이크제로
은하신 eXpert
운전/운송업 #지입 #지입차 #영업용화물
안녕하세요.
저희 운수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으로 운행을 더러 운행을 하는
기사님들이 계신데요,
이걸 가지고 명의 위장이라는 것은? 글쎄요?
부부간은 특수관계인 으로서 위장이라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1.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명의로 매입 매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2. 가능합니다.
=> 3. 부부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인정을 받게 어렵습니다.
이에 직원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고용/산재가 빠지고 가입이 됩니다.
=> 4. 보험 관련해서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금액이 높다면 배우자만 따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직원으로 등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차량으로 매출이 높다면
질문자님 직장 4대 보험 외 따로 지역으로 의료보험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업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업자 등록 및 매출 관련한 내용을
미리 말을 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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