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다른 운수회사 소속에 있는

질문

법인차량을 다른 운수회사 소속에 있는... 

비공개

법인차량을 다른 운수회사 소속에 있는 양수인한테 다른법인차량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소속법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류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기존넘버를 반납할때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이네요. . . 아무리 갑질하는 운수회사긴 하지만 이전변경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반출 안할정도로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 . 개인으로 전환하면 수수료가 장난 아닌데 법적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몰라라식이네요. . . 좋은 방법 있으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크제로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41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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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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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량에 부착되어 법인 영업용 넘버 + 차량을 다른 법인으로 

이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 현재 법인 운수회사에서는 법인 넘버 이전 관련 서류를 못해주고,

넘버는 그대로 놔두고 차량만 이전을 해가라고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께서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영업용 넘버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운수회사에서는 법인 넘버 이전 관련 서류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법인 영업용 넘버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운수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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