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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화물차 지입회사 관련 피해질문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 12.




영업용 화물차 지입회사 관련 피해질문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위해 관련 지입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쪽으로 소개해주신분께 500만원을 먼저드렸고
1년반정도 매달 198000원(부가세포함) 지입료납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받았습니다.
허나 1년반정도 지나
나라에서 번호판이 불법으로 달렸다며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서류통보가 집으로 왔습니다.
회사에 문의시 큰일 아니다 법적으로 소송중이니 걱정말라며 안심시키더군요. 저희차에 달려있는 번호판이 일반화물차에는 달수없는 불법번호판이였던겁니다. 특수차량에 달아야된다더라구요. 그사이 소송중에도 회사는 같은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상호와 주소가 여러번 바뀌였고 전 옮겨서 발행해주신 사업자로 계속 차량 운행을 하였으며 납부하던 지입료 통장도 압류가되었으니 통장에입금을 하면 안된다기에 지입료를 보내지않았습니다.
처음번호판을 달고 5년정도사이 4번이나 회사를 옮겨다녔으며 얼마전 최종통보로 번호판 회수 판결이 났으니 번호판을 반환하라더군요. 연락오신분이 그동안 밀린 지입료는 회사잘못이므로 납부할필요가없다 (증거자료있음) 하셧고
다른회사 소속으로 변경하려 전 또 소개비형식으로? 200만원을 내고 옮기려했는데 등록하려니 그전 (짝퉁번호판) 회사 소속이였을때 압류건이 많아 해결이되지않으면 회사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이것때문에 이주째 피가마를지경입니다ㅜㅜ
짝퉁번호판 회사에서는 어떤 혜택도 검사라던지 내야할세금등 연락도 주지않아서 전 회사에서 알아서 하나보다 했는데 심지어 그관리해주신분한테 가서 번호판 소송 진행은 어찌되가고있는지 여쭤볼때도 아무런 말도안해주셨는데..
사업이 처음이고 이런일도 처음이라 어렵고 답답하네요

비공개
 2019.11.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09받은감사수 1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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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총 5년 동안 운행하면서

4년간 공과금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료 미납 여부 / 유가보조금 수령 여부 / 자동차 보험 및 세금 관련 납입 여부)

그동안 운행 및 사업을 해오면서 세무 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며

운행 중, 세금 등 납입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귀책사유 존재 등)

=> 현재 등록증상의 대출 등의 저당/설정이 아닌,

자동차 검사 및 기타 차량 관련한 압류 등이라면

질문자님이 해결을 하고 이전을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차량 관련한 건은 실제 운행자가 모든 책임)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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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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