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지입차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지입차량)

지입차량은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회사입니다.

얼마전 담당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작년에 양도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인해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부정수급 시기는 저희 회사가 양도받기 이전이고 현재 지입기사분도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zeke****

 2019.11.1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06받은감사수 1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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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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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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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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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에 동일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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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관련된 기관을 모두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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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는 (허가권 등) 모든 권리와 책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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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서 부정수급한 내용까지 질문자님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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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방법이 없으며 현재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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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의미 없음 - 최종 소유자가 모든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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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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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비용과 소요 시간을 잘 따져서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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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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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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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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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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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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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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