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사업자 임대 계약관련 다툼이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화물사업자 십니다.
그런데 잘 아는 a라는 사람에게 화물사업을 임대주기로 했어요.
계약 조건은
1. 24개월 차량 할부가 끝나면 a가 차량 소유권 가져간다.
2. 24개월동안 수익, 비용처리 모두 a가 한다. (버는거 다 가져가고 기름값 등 비용도 알아서 낸다)
잘 아는 사람이고 사정이 딱하고 그래서 일단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가 2개월 일하더니 못하겠다며 자기 지인 b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겠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b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여서 거절했고, 계약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a가 일한 돈을 정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돈이 적다고 쌍욕을 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차량 고친 비용 등도 a가 내야 하는건데 그걸 왜 자기가 내냐하고, 차량 소유권도 자기꺼 아니냐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잘잘못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떼 먹은 것도 아니고, a가 24개월 일하고 소유권 가져가기로 해놓고, 2개월 일하고 말았으니 2개월치 정산해준거 거든요. 증빙 영수증 같은 건 당연히 있고요.. 기름값이나 하이패스 등등 .....
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안쓴 것이네요. 잘 알던 사이고 워낙 간절하게 말해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야기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비공개2020.09.13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59받은감사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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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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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계약이 없다는 것은 - 해당 상황에서 질문자님 부친께서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며
a라는 사람이 적반하장이라 생각되는데요,
a에게 차량을 회수하고 법대로 한 번 해보라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나쁜 생각을 한다면,
일단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서 자체가 없기에 a라는 사람이
부친께 청구할 근거가 미비해 보입니다.
또한 계약사항을 어긴 사람은 질문자님 쪽이 아니라 a 쪽이니까요.
=> 해당 건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모든 정황증거 및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및 처리를 준비를 하시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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