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을 의뢰할때 해당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여부가 중요한가요?

 

질문

배송대행을 의뢰할때 해당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식품관련 지자체 산하기관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 산하기관에서는 자체 식품운반 차량 및 인력이 없어서

본 기관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송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여태는 그냥 공급업체가 식품운반업만 되어있으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 무슨 운송업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기관에서 단순히 식품운반업만 신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작업 등을 추진 한다면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알아보니 그 업체의 차량번호들이 일부는 영업용(노랑)이 아닌 일반용(하얀색)인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저희 지자체 산하기관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들이 어떤 사업자 및 어떤 영업으로 등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먹는 식품류인데도 화물운송업과 같은 영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저희 기관의 경우 이익사업이 주가 아닌 공익 부분이어서 이게 운송을 통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화물운송업에 준해야하는 것인지...영 모르겠네요 ㅠㅠ

 

#화물운송업 #식품운반업 #용달 #지입

 

비공개2021.01.0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727받은감사수 2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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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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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물량을 공급해 주는 업체들은 운송 사업 관련한 허가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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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가 본인들 물량을 납품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

 

타 회사 물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운송료 내지는 금액이 설정(지급) 된다면

 

​

 

이는 화물운송법에 저촉이 됩니다.

 

​

 

​

 

=> 질문자님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운송을 책임질 회사의 면허 조건으로는

 

​

 

화물운수사업면허 + 식품운반업 이 있어야 가능하며

 

​

 

추가로 육류가 있다면 축산물 운반업도 갖추어야 합니다.

 

​

 

​

 

=> 일반적인 납품업체 (유통 등)는 본인 회사의 물동량의 운송(운반 등)은 가능하지만

 

​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송 대행)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적발 시,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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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언급한 내용만을 보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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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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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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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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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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