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현물출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 이미지
현물출차관련 질문좀드릴려고합니다.
검은별같은경우 위 차량은 xxx(민번) 이 현물출차한 위수탁 차량임.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빨간별은 요번에 임대넘버달고 현물출차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빨간줄 본인 이름 민번,
파란줄 운수사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즉 위차량은 본인이름(민번) 이 운수사이름 와 현물추차한 위수탁 차량임.
저기서 와 가 좀걸려서그러는데요
저말은 보면 저랑 운수사와 같이 현물출차햇다는 건데 차량소유가 운수사와 같이되있는건가요?
검은별처럼 기재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신경안써도 되는부분인가요..
차량에 대한금액은 제가 전액활부납부상태입니다.
#지입차 #현물출자 #법인넘버 #자동차등록원부 #사기
18**** 2022.02.20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38받은감사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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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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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마다 문구가 좀 다를 수 있을 거 같은데,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고요,
지입사와의 위수탁 계약으로 인해서 발행한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량은 차주 소유)
그리고 위수탁관리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계약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이며
잘 아시겠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차량 관련한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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