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수탁계약,유가보조금

질문

화물차 위수탁계약,유가보조금

안녕하세요 기존에 화물운송에 종사하다가 그만두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면서궁금한게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개인회생중 이라서 신차 캐피탈은 어머니 명의로 진행하였고 위수탁계약과 현물출자까지 어머니 앞으로 진행한 이후에 제명의로 위수탁계약만 다시해서 사업자를 발급받으면 유가보조 신청 자격이 될까요? 이런경우 행정상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화물공제 보험은 누구 명의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지입 #화물차 #유가보조금 #화물공제보험

 

kjeh****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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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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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로 위수탁이 되어 있는 차량을 다시 재위수탁이 불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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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이 안되기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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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는 법인 지입사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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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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