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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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에서 '봉고차 리스계약'과 '차량 위수탁 매매계약'을 하였고, 3개월뒤 영업용넘버가 나오면 유류복지카드를 받아 유류할인을 받을수 있고, 물류업체에서 매월 기름값 20만원 지원해주고 관리비명목으로 매월 15만원을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리스계약에는 어떤 근저당이 설정되있는듯 합니다...
=> 물류업체에서 제공하는 넘버가 일반 영업용 넘버인지?
아니면 "배" 넘버 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넘버라면 유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유류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배" 넘버를 받는다면 부착 후, 2년이 경과되야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분양했던 물류업체에서 매달 기름값 20만 원 지원이 일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여
유류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얻게 되는 유류 할인금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보시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필히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면 지입료는 발생합니다. (1톤의 경우 15 ~ 20만 원선)
그런데, 택배영업소 소장님 얘기로는 매월15만원 공제하는게 아까우니, 굳이영업용넘버는 필요가 없고 일반 흰색넘버로 일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기름값 지원받고 15만원 공제하는게 그게그거일거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 택배는 유상운송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적발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으며
이는 기름값 지원 내지는 유류 복지카드, 지입료 납부와는 별개이며
영업용 넘버 부착은 필수조건입니다.
법이 많이 강화되어 요즘은 경찰관 및 어플 신고로도 적발이 되는 현실이기에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용 화물차 화물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7조 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물류업체에서 차량과 관련하여 여러 계약을 하였고 근저당설정도 돼있는데 영업용넘버를 안받는다고 하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지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 위에 답변에 업급해 드렸지만, 적발되면 질문자님이 일종의 독박을 쓰는 것입니다.
택배 영업을 하기 위해 리스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인수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인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지 않는 조건의 차량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