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제 운행 중인 지입차 거래하려는데 법률자문부탁드립니다
현재 자리에서 6년째 25톤윙바디 지입차 운행하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매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매수자분도 구해서 차량 매매계약서작성후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지입회사에서 갑자기 윙바디는 안된다고 차를 빼고 들어 오려면 카고 차량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받았고 매수자분도 운행중이던 차를 손해보면서까지 처분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지입차를 시작할때는 윙바디를 승인해줬는데 이제와서 차주른 바꾸려면 카고로만된다하니 어찌해야할까요
#지입차매매 #운수회사 #법률자문 #화물차매매
비공개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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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역계약의 특성상 답이 없으며
윙바디는 계속 운영이 어려우니
카고로 대체를 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의 수순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차량 매며 전에 지입사와 의견을 타진해 보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네요.
(계약금 반환 등은 질문자님이 처리해야 함)
=> 25톤 윙바디를 지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입회사는 무관하게 원청에서 카고 차량을 원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차량 대체 건이니...
지입사(운수회사)의 갑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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