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벌금 과적과태료 / 화물차 과적 기소유예가 된다면 과적이 유효가 되는건가요?

화물차 과적 기소유예가 된다면

과적이 유효가 되는건가요?
예전에 화물차과적이 걸려서 톨게이트에서 사람기다려도 안나와서 재검사 안받고 그냥 간적이 있어서 고발이되었거든요 그래서 형사과 가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리가되었는데 과적이 유효가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Ξ 교통민원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18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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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유예가 되었다면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내용만으로 보자면 해당 건은 법적인 처리가 없다는 결론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과태료 등)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려면 대법원 사이트 열람 및 해당 법원에 가셔서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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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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